“안 그래도 비싸다는데” 제주 관광업계 입도세 반대 급선회   글쓴이 : jeind     날짜 : 24-03-20 13:43     조회 : 78     “안 그래도 비싸다는데” 제주 관광업계 입도세 반대 급선회 제주관광협회, 관망→반대  변화 도입시 업계 공동 대응까지 시사 관광객들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자 제주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어제(1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과 진행한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찬반 논란 속에 30년 가까이 논의만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발표되면서 재차 여론에 불이 붙었다.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연구원은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재원 조달 방법과 심사 등 수단의 적합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관광업계는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객에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부과 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와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식에는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징수시 업체간 경쟁 심화로 후폭풍이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관광협회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2016년 정책토론회에서 도입 찬성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현재는 강력 반대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관광객이 급증했던 2017~2018을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며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더해져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업계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