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잔금 시한 ‘임박’ 제주 반환 대비 1862억원 확보   글쓴이 : jeind     날짜 : 23-12-12 15:23     조회 : 216     화북상업지역 잔금 시한 ‘임박’ 제주 반환 대비 1862억원 확보 정리추경서 반환 준비금 150억원 반영 최종 무산시 내년 1862억원 반환해야 제주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잔금 처리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금까지 끌어다 유보금을 마련했다. 11일 제주도는 이날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7조4767억원과 비교해 2775억원(3.71%) 줄어든 7조1992억원이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2277억원이나 감소한 점이 직격탄이 됐다. 세외수입의 경우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화북특계)가 영향을 미쳤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감액 등의 여파로 195억원이 줄어든 5114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제주도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대상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의 잔금 처리를 전제로 재원(기금) 마련 계획까지 세웠다. 반면 사업자는 낙찰가액 2660억원 중 잔금 532억원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가 4차례 기한을 연장하면서 못 박은 최종 납부일은 2024년 1월 17일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화북특계에서 체비지 매각 세입 예산 532억원을 감액했다. 그 여파로 화북특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 예탁 추진도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는 연내 납부가 불투명해지자, 제2회 추경을 통해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준비금 15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까지 끌어왔다.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은 채무 관리를 위해 2018부터 해마다 쌓아두고 있는 기금이다. 지난해 말까지 3336억원을 적립했지만 올해 절반을 사용하면서 잔금이 1317억원으로 급감했다. 제주도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반환금 준비금 1712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하면 총 준비금은 1862억원이다. 사업자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2128억원이다. 준비금과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계약금(10%)인 266억원은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고려해 부득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반환 준비금을 끌어왔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준비금을 반영해 반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무산시 화북특계 예산이 줄지만 재매각 절차를 거치면 세입이 다시 발생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화북특계 예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