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년 미수금 ‘101억원 약속’ 제주에 대규모 해양센터 추진   글쓴이 : jeind     날짜 : 23-12-12 15:18     조회 : 192     정부 12년 미수금 ‘101억원 약속’ 제주에 대규모 해양센터 추진 4~6단계 국가사무 이양 재정수요 지원 성산 시흥리에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정부가 10년 넘게 미뤄왔던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주에 대규모 해양센터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주특별법 4~6단계’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지원비 101억원을 제주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처리 성격이다. 제주특별법 제4조와 20조에 따라 정부는 제주에 대한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권한 이양에 따른 지원도 해야 한다. 제주는 2006년 2월 1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그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이듬해 2단계에 이어 2019년까지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총 4660건의 국가사무를 넘겨받았다. 반면 정부는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가 요청한 재정수요는 1~3단계 기준 126억원이었다. 지급을 미루던 정부는 2015년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명목으로 3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세부내역은 제2컨벤션센터 건립 280억원과 관관진흥사업 20억원이다. 문제는 4단계 제도개선 이후에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예산 소요를 83억원, 5~6단계는 18억원으로 산정했다. 4단계의 경우 2011년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12년이 넘도록 제주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최근 비용 산정이 이뤄진 5~6단계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도개선 이후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의 사전 예산 조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제주도는 부처 협의를 거쳐 목적 사업의 국비 지원을 약속 받았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치유 시범지구 조성 공모 사업이다. 해양치유는 바다와 백사장, 해양생물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제주의 경우 해양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 해수부 역시 해양치유를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4곳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제주는 이에 대응해 ‘해양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을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4~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 재원 101억원을 전액 가칭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원도 반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MICE사업 지원처럼 목적사업 방식으로 예산을 받기로 했다”며 “해양치유센터 부지로 성산읍 시흥리를 정하고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