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토지주 갈등 치유 후속과제   글쓴이 : jeind     날짜 : 23-11-01 16:42     조회 : 286     행정·토지주 갈등 치유 후속과제  서귀포시 도시공원법정공방 이후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최근 기각 확정 판결 보상협의 과정 마찰 가능성 토지주와 충분한 대화 필요 서귀포시 지역 도시공원 실시계획을 둘러싼 서귀포시와 토지주간 법정공방에서 서귀포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지역 토지주와 3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절차 이행전 갈등 치유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6일 도시공원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토지주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귀포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지난 1986년 5월 서귀포시 중문동, 서홍동, 강정동, 시흥리, 오조리 일대 95.42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했다. 제주도는 2010년 3월 지적 오차를 정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고, 서귀포시는 2015년 6월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2020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엉또공원, 시흥공원, 식산공원, 중문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했다. 그런데 2020년 9월 토지주 25명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 넘도록 법정공방이 빚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적용되기 단 일주일 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원 사업계획 면적이 6만799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토지주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규정 적용 전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개정령 시행 이후 그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서귀포시와 법정공방을 벌였던 25명이 중문공원 조성사업 부지내 토지주라는 점 때문이다.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엉또공원, 시흥공원, 식산공원은 차질 없는 계획 추진이 예상되지만 중문공원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귀포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보상 계획수립, 손실보상 열람공고, 보상협의회 등을 거쳐 조경시설, 휴게쉼터, 운동시설, 전망대, 주차장, 편익시설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3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토지주들과 보상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행정절차 이행전 갈등 치유를 위한 충분한 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 를 거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