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서귀포 소외 재연 ‘우려’   글쓴이 : jeind     날짜 : 23-10-19 16:08     조회 : 288     행정구역 개편 서귀포 소외 재연 ‘우려’ 행정구역 조정 대안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구역 서귀포 행정구역 행정시와 동일 동서 읍면지역 주민 불편 그대로 4개 구역 조정안은 서귀포 축소 제주시에 동서제주시까지 비대 동서서귀포 구역 조정 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안이 서귀포를 배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칫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옛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현재 서귀포 시민은 4개 시군 통폐합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나타났던 서귀포 지역 의견 소외 현상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0일 진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 용역팀은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기준충족도 분석, 도내 직능 단체 등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2개 적합 대안을 제시했다. ▲인구 중심 선거구 적용 이번에 연구용역팀이 제시한 2개 대안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 개편안’과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해 동제주군·서제주군을 나누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우선 유력 대안으로 제시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을 보면 서귀포시는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은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현재 행정시 서귀포시 구역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델 안 가운데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선정되면 서귀포 지역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따라 서귀포시장을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던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행정 체제가 바뀌는 것인지만 변경되는 상황이다.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은 인구수가 행정구역 조정 기준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개 행정구역 적용 시 서귀포 동·서 지역 불만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할 경우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지역 가운데 대정읍과 성산읍 등 서귀포 동서 지역 주민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정, 성산읍 등 제주시와 경계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이 옛 서귀포시와 멀다 보니 행정시 전환 이후 행정 서비스 불균형 및 서귀포시청 방문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행정시 서귀포시 구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서귀포 지역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 서비스 질 향상 기대감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은 서귀포 시민 입장에서는 ‘헛구호’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개 행정시 모델도 서귀포 축소 행정체제 개편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용역팀이 제안한 또 다른 대안인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해 동제주군·서제주군을 나누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은 결과적으로 서귀포시를 축소하는 대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은 현재 서귀포시를 과거 기초자치단체였던 서귀포시 지역 12개 동을 서귀포시로 하고, 남제주군 당시 동부 읍면인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을 동제주시로, 서부 읍면인 대정읍, 안덕면을 서제주시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4개 행정시 구역 대안을 적용해 연구용역팀이 분석한 서귀포시 인구는 10만3647명으로, 2022년 12월 현재 현행 서귀포시 인구 18만4770명보다 8만1123명(44%) 줄어든다. 인구와 면적이 줄면서 현행 서귀포시는 예산 등에서 현재보다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현행 서귀포시 행정 구역을 그대로 둘 경우 동서 읍면지역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서귀포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4개 행정시 구역 대안은 동·서 제주시와 제주시를 포함해 제주시 권역이 현재보다 더 넓어지고, 인구도 더 많아지지만, 서귀포시는 인구와 면적이 모두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제주도=제주시’란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검토 가능하다면 동·서 서귀포로 인구수와 주민의 생활권, 행정 서비스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면 서귀포시를 동·서 서귀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홍동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동서귀포시로, 서쪽 지역을 서서귀포시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홍·동홍·영천·효돈·천지·중앙·정방·송산동과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지역 인구는 8만4540명이다. 대륜·대천·중문·예래동과 안덕면, 대정읍 지역 인구는 10만6148명이다. 옛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홍·동홍동과 대륜·대천·중문동 등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등 동·서로 구분되고 있다. 게다가 동홍·서홍동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은 현재 중앙로터리에 위치한 서귀포시 제1청사를 활용할 수 있고, 대륜·대천·중문동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은 신서귀포에 위치한 서귀포시 제2청사를 활용할 수도 있어 청사 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는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 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