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3개 시 ‘1순위’   글쓴이 : jeind     날짜 : 23-10-12 16:29     조회 : 221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3개 시 ‘1순위’ 행정체제개편 용역 중간보고 용역팀 3개·4개시 각각 제안 3개시 대안 기준충족도 높아 행개위  연말까지 선정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눈 3개 시 체제가 1순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를 10일 제주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 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 분석 등의 연구 결과에 적합 대안이 제시됐다. 용역팀은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기준충족도 분석, 도내 직능 단체 등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2개 적합 대안을 제시했다. 법적·행정 기준 등에 대한 ‘기준 충족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대안과 일치시키는 ‘3개 행정구역(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 이어 동·서지역을 분리한 ‘4개 행정구역(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은 2순위로 나왔다. 용역팀이 분석한 기준 총족도 총점을 보면, 3개 행정구역안 27점, 4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6점, 5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5점, 현행 2개 체제 20점 순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 행정구역안은 행정참여도, 행정기관 접근성, 인구 형평성(균형성), 면적 형평성, 세수 형평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개 행정 구역안 역시 행정참여도, 행정기관접근성, 지역정체성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팀은 이번 대안 검토에서 현행 2개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하는 안과 5개 행정구역 대안은 우선 순위에서 임의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팀은 1순위로 제안한 △현행 행정구역, 동서 분리 행정구역 등 2개 구역을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경찰서 관할구역(동부, 서부, 서귀포) 등 3개 구역 △특별자치도 이전 4개 시군 행정구역, 특별자치도 이전 제주시·서귀포시 및 동·서군 지역 등 4개 구역 △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에서 제주시 동지역만 2개로 분리, 제주시 동지역 2개 분리·서귀포시 동지역 및 동·서군 지역으로 구분 등 5개 구역 등을 검토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행정구역 적합 대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도민 참여를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