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초 가로주택정비 일부 부적합 지역 발생 ‘재공모’   글쓴이 : jeind     날짜 : 23-10-06 11:13     조회 : 268     제주 최초 가로주택정비 일부 부적합 지역 발생 ‘재공모’ 제주 최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마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공모가 이뤄진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6일부터 20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희망지구 후보지’ 추가 모집에 나선다. 개발공사는 앞선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5~6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적정성에서 일부 마을이 부적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로구역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뜻한다. 광장이나 공원, 녹지, 하천, 공용주차장 등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가로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공공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넓힐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다. 기존 주택 수는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20세대 이상이다. 개발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부적합 평가를 받은 마을의 보완을 요청하고 자료 미비로 신청 기한을 놓친 마을에는 추가 공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적정성 검토와 신속사업성 분석이 이뤄진다. 이후 정밀사업성 분석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상지가 정해지면 마을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개발공사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지원과 단계별 행정절차 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 지원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인센티브 외에 사업비 지원이나 대납 등의 특혜는 없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최초 공모 요건에서 일부 부적합 지역이 발생해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며 “정밀사업성분석 대상지 5곳을 선정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