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공동소유 7명 제한...땅투기 농업법인 심사도 강화   글쓴이 : jeind     날짜 : 23-09-15 16:03     조회 : 215     제주 농지 공동소유 7명 제한...땅투기 농업법인 심사도 강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부동산 막고 가짜 농업법인 사전차단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가 공동 소유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농지 1필지를 공동 소유로 취득하려는 자의 인원을 ‘7인 이하’로 제한했다. 공동 소유 인원에 대한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지법 22조에 따라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해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획부동산 등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수십여 명이 농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사실상 부동산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제주는 부동산 활황 흐름을 틈타 영농활동 없이 부동산 거래를 일삼은 농업법인이 줄줄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까지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제주시의 한 농업법인의 경우 2018부터 2020년까지 26억 원 상당의 부동산 거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영농활동 흔적도 없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전용 허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지관리 조례 제5조의 농지의 타용도 사용허가 심사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그 전용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문화 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동일 법령에 저촉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향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토대로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