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뀔지 알고 과소동 조정부터 하나   글쓴이 : jeind     날짜 : 23-08-30 17:00     조회 : 303     어떻게 바뀔지 알고 과소동 조정부터 하나 행정구역 재조정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시 경계안 마련 절차 돌입 도, 과소동 경계 재설정도 동구역 조정 중단 등 요구 제주도가 인구가 많은 동 지역을 나누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을 인근 지역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읍·면·동과 시 경계 조정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도민 혼선 가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시 경계 조정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등 2개 대안을 발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에 선정한 2개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행정구역 조정 대안을 마련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련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통해 제주도 행정구역을 과거 4개 시·군 체제로 할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3개 시·군 체제로 할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하는 4개 시로 할지 등이 결정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시 또는 시군구 경계 설정 등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소·과대 동 행정구역 설정 제주도가 인구 편차 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지역 과대·과소 동 지역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과대 지역과 과소 지역의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수와 생활, 역사, 문화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나누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근 지역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월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전담팀(T/F)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동 경계 설정 중단 필요성 대두 제주도가 진행하는 하위 행정구역 개념인 과소동 행정구역 경계 재설정 작업을 상위 행정구역 개념인 시군구 또는 행정시의 구역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과소동 행정구역 경계 재설정 작업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개편된 행정체제에 따른 시 행정구역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시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은 문화, 역사, 생활권 등을 반영해 시군구 또는 행정시 경계를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군구 또는 행정시별 인구 편차는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기보다는 용적률 완화, 고도 완화, 도심 인프라 개선 사업 등 인구 유입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과소동 통폐합은 현재 논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의 행정구역 논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각 논의되는 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큰 그림에서의 행정구역이 정해지고 이후 과소동 뿐만 아니라 과대동 분동까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5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에 원도심, 즉 과소동 대상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도정의 정책들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며 “큰 방향이 정해지는 행정구역 논의 이후 동 적정규모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