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가시화 지역사회 ‘촉각’   글쓴이 : jeind     날짜 : 23-08-30 16:58     조회 : 281     신화역사공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가시화 지역사회 ‘촉각’  대형마트 지역 상생 방안 이행 실효성 확보 과제 람정제주개발 최근 신화역사공원 내 입점 예비사업자 선정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오는 2026년 개점 목표 5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이행 조건으로 개발사업 변경 대규모점포 등록 후 지역상생계획 이행력 담보 제도 미흡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대형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면서 지역 상권과 서귀포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형 창고형 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민 입장에서는 소비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코스트코가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입점해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 등을 완료한 이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창고형 마트 입점 ‘가시화’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주)은 최근 신화역사공원 H지구 상업시설 내 입점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예비 사업자로 ㈜코스트코코리아를 선정했다. 코스트코는 해당 부지를 람정제주개발로부터 빌려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만325㎡의 대형마트를 오는 2026년 개점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람정제주개발과 코스트코코리아가 입점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 코스트코는 건축허가, 대규모점포 등록 등 개점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코스트코는 조만간 관련 절차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 방안 이행 여부 관심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신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JDC가 제출한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심의해 5가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이행 등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변경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변경한 내용은 제주 신화역사공원 R지구에 있던 상가시설1, 2를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로 바꾸는 대신, H지구에 계획됐던 휴양문화시설2를 상가시설1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 판매상품과 최대한 차별화된 상품 구성 △대형마트 내 지역 농·수·축산물 창구 개설 △지역 농협 등의 농수축산물을 대형마트 내에서 판매 △전국 체인망에 지역 특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유통 판로 확보 △대형마트 운영 시 필요 인력(약 400명)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5가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법적 등록 취소 조건 한정적 코스트코는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상권 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등을 서귀포시에 제출해 대규모점포를 등록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등록 서류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해야 한다. 지역 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 대규모점포 등록을 완료한 이후 코스트코가 지역 협력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 법이 명시한 등록 취소 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등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등이 1km 이내 등 전통 상업보호구역에 있어 등록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취소 사유 적용 대상 모호 제주도가 지역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도 이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을 고시하면서 고시문에 ‘사업시행자는 위 승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만약 불이행 시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고시문을 통해 승인 조건 이행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고 있다. 고시문에 명시된 사업시행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을 위해 JDC로부터 부지를 구입해 사업을 추진한 투자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유치한 코스트코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시문에 명시한 문구를 근거로 개발 사업 시행 승인(변경) 취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시문에 명시된 승인 조건 이행자가 사업시행자로, 투자자가 유치한 코스트코가 아니란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취소가 가능할지와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취소가 대규모점포 등록 취소와 연계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이후에 코스트코가 낸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 지역 협력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