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감정평가 ‘착수’ 개발행위 제한지역 해제 수순   글쓴이 : jeind     날짜 : 23-07-04 15:18     조회 : 400     송악산 감정평가 ‘착수’ 개발행위 제한지역 해제 수순 제주도, 40만㎡ 부지 감정평가 용역 매매계약-소취하 등 후속 조치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개발제한지역 해제와 감정평가, 소송 취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3887만원을 투입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추진한다. 감정평가 대상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도립공원 72필지·22만532㎡와 일반 사유지 98필지·18만216㎡를 합쳐 총 170필지·40만748㎡에 이른다. 탁상감정 결과 해당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57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 협상을 본격화하게 된다. 제주도는 2022년 7월 송악산 유원지에 속한 19만1950㎡ 부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해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토지 소유주인 중국자본 신해원 유한회사는 이에 반발해 2022년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올해 말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에 합의했다. 감정평가에 앞서 2025년 7월까지 개발행위 제한지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연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잔금 70%는 2024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신해원측도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도정은 송악산 유원지와 알뜨르비행장을 아우르는 벨트화를 검토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최근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으로 평화대공원 조성 가능성이 커졌다. 송악산유원지와 달리 알뜨르비행장은 국방부 소유 국유지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유적지 영역으로 지정된 69만㎡ 부지에 대해 10년 단위로 무상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