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양한다더니…’ 제주 목장 314억원 공매 등장   글쓴이 : jeind     날짜 : 23-06-13 15:43     조회 : 316     태양광 분양한다더니…’ 제주 목장 314억원 공매 등장 2018부터 투자자 모집 ‘사업 좌초’ 신탁사 16개 필지-49만㎡ 매각 신청 제주 중산간에 추진된 대규모 분양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좌초되면서 마을목장 등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A신탁사의 공매 신청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목장용지 등 16개 필지, 49만119㎡를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는 태양광 발전 업체인 B사가 2017년부터 사들인 부지다. 당초 이 업체는 창고 수백 동을 지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후 분양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당시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부각시켰다. 예비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2018 사업부지를 300필지로 분할하고 초지를 잡종지로 전환하는 용도변경에 나섰다. 반면 제주시는 그해 8월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며 불허를 통보했다. 초지법 제23조에 따라 초지 전용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농업인의 주택 용지, 농수산물의 처리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B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2020년 3월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결국 신탁사가 부동산 매각을 결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조회까지 진행하며 법리해석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목장용지 초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B사는 제주도에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를 순차적으로 철회했다. 이후 실질적인 개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탁사의 공매 신청에 따라 20일 첫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 입찰가격은 314억 원이다. 분리매각이 아닌 일괄매각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