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 건축 재추진 ‘촉각’   글쓴이 : jeind     날짜 : 23-04-27 13:46     조회 : 436     행정소송 패소 건축 재추진 ‘촉각’   2017년 건축 불허가 등 결정 사업자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법원 서귀포 불허 타당 판결 경관도시위 ‘원안 통과’ 결정 서귀포 결정 등에 관심 집중 서귀포 지역 제2호 백화점이었던 목화백화점이 들어섰던 자리에 13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 6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 경관·도시공동위원회에서 2차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지만 ‘3수’ 만에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서귀포시에 서귀포 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귀포시가 중정로 일대 교통난과 소방 활동 제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당시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서귀포시가 승소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는 서귀포시 옛 목화백화점 부지 등 4356㎡ 규모의 대지에 아파트 99세대, 창고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건축면적은 2836㎡고, 연면적은 2만3026㎡ 등이다. 제주도 경관·도시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목화백화점 부지에 1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했고, 교통난 등 교통 영향과 화재 진화 등 긴급상황 대처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지난 7일에도 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회의와 같은 의견으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1일에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제기한 문제점을 A사가 반영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에 제출한 건축 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원안 통과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소방 활동 등을 위해 사업자가 건축 부지에 소방 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의견 등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경관·도시 위원회가 옛 목화백화점 부지에 1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처리하면서 건축허가 부서인 서귀포시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2월 주변 교통난 심화,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예방 대책 미흡 등 2가지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업체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재판했던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해당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해당 건물은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 될 것이므로, 중정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이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며 “건축물의 위치, 용도와 규모, 그 주변 토지의 이용 상태 및 현황 등에 비추어 해당 건축물 건축에 따른 토지 주변의 교통량 등의 수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