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영토 전쟁 ‘횡간도’ ‘사수도’ 제주 해상경계 기준은 어디?   글쓴이 : jeind     날짜 : 23-03-21 16:21     조회 : 650     바다 영토 전쟁 ‘횡간도’ ‘사수도’ 제주 해상경계 기준은 어디?   행안부, 지방자치법 근거 입장 철회 해수부, 관할구역설정심의위 영향력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면서 해상경계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면서 해양수산부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논쟁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본격화됐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시‧도간 경계가 없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해양공간기본계획에도 지역간 해상경계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가 없다”고 해석해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 등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개발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분쟁도 늘고 있다. 현재 전국적인 해상경계 분쟁은 공유수면 20건과 매립지 9건을 더해 총 29건이다. 제주는 1996년부터 전남 완도군과 조업 경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완도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의 경계 설정을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졌다. 반복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가기본도를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반영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2007년 갈등 촉발을 우려해 논의를 전면 중단했다. 2015년에는 해상경계를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행안부와 해수부가 업무를 떠넘기면서 자동폐기됐다. 이에 국회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을 요구하자, 행안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공유수면 등 해양정책을 고려할 때 관할 사항은 해수부 소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쟁점은 해상경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다. 법률안은 각 지자체의 관할 구역 선정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공간정부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관할구역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바다쪽 경계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에 이르는 해역(연안해역)이 기준점이 된다. 이 경우 제주도 북단 관할구역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의 횡간도 해안선에서 영해 12해리까지다. 이를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정하면 해상경계가 된다. 문제는 해안선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무인도 등 도서지역은 이마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시는 북제주군 시절 완도군과 추자도 동북쪽에 위치한 무인도 ‘사수도’ 권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제주도의 관할권을 인정 받았다. 이처럼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다. 이마저 불복하면 결국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법률 제정에 대응해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 구성해 자체 논의에 돌입했다. 실무위는 역사적 사실과 헌재 결정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