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부에 공식 요청…수용 가능성은?   글쓴이 : jeind     날짜 : 23-02-08 16:18     조회 : 456     제주도,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부에 공식 요청…수용 가능성은?   공항확충지원단 8일 환경부 찾아 배경 설명 수용 가능성 낮아...전략환경영향평가 3월초 결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뒤늦게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지만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항확충지원단이 이날 환경부를 찾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요청 배경을 설명하고 오영훈 도지사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번 방문은 2일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점평가사업 신청에 나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을 오 지사가 수용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장인 환경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절차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등을 우려해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과 주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와 환경부,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수행 업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 방안, 갈등 해소 제시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 지사가 중점평가사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오늘 환경부를 찾아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며 “요청 배경 등을 설명하고 환경부의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부는 중점평가사업 요청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2공항의 경우 이미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재보완 요구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평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2020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요청했지만 당시에도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점평가사업은 통상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뤄진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보완과 반려에 재보완까지 이뤄진 상황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국토부가 1월5일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에 대해 6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최근 회신까지 모두 마치는 등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통보를 해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질문에 “최대한 법정기한을 지겠다”며 조속한 판단을 예고했다. 이 경우 3월6일 이전에 결론이 난다. 국토부는 앞선 2019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섰지만 환경부는 2차례 보완 요구에 이어 2021년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이유로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제2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제2공항에 찬성하는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중점평가사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 장관의 예고대로 3월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내달 환경부는 세 가지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동의’ 처분시 제2공항 건설 절차가 곧바로 진행된다. 반면 ‘부동의’, ‘반려’ 통보시 성산 후보지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절차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설계비 명목으로 173억원을 이미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