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둘러싼 ‘세금 다툼’...JDC “재산세 돌려줘라” 이의 기각   글쓴이 : jeind     날짜 : 23-01-31 17:36     조회 : 391     예래단지 둘러싼 ‘세금 다툼’...JDC “재산세 돌려줘라” 이의 기각   제주도세심의위, JDC 예래단지 재산세 환급 요구 기각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산되면서 불거진 기관 간 세금 다툼이 재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원 토지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납부한 재산세를 되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다. 다만, JDC의 주장은 관련 위원회 심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2023년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를 열고 JDC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의 건을 기각했다. JDC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무산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의 재산세가 JDC에 부과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예래단지 내 일부 토지의 재산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JDC에 따르면 예래단지 사업 부지는 대법원의 토지 반환 판결에 따라 원 토지주에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다. 다만, 2022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 3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지 않았고, 당시 매겨진 재산세 약 600여만원은 JDC가 납부했다. 토지주 3명의 소유권은 9월 이후에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JDC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것은 토지주의 책임이기에 JDC는 재산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폈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전 등기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완전히 변동됐다고 볼 수 없다는게 서귀포시의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없다보니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해 납세 고지를 했던 것"이라며 원칙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JDC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그동안 냈던 재산세 등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기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차전 성격으로 치러진 도세심의위원회 회의에서 JDC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추진하던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수용과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그해 7월 공사는 중단됐고, 2019년 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법원에서 무효가 확정됐다. 이후 JDC는 예래단지 토지 소유로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돌려받겠다며 제주도·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재산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과 관련,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추징된 세금 감면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가 불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