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 아파트 ‘삐걱’ 제주시 이번엔 행위허가 취소 통보   글쓴이 : jeind     날짜 : 23-01-03 15:52     조회 : 449     동부공원 아파트 ‘삐걱’ 제주시 이번엔 행위허가 취소 통보 토지주 항소심 승소 판결에 상고 포기 제주시 “사익보다 공익적 피해 더 커”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동부공원사업) 부지 내 개인 건축물 인허가를 두고 토지주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가 추가 대응에 나섰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토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고 최근 민원인에게 행위허가 취소를 알리는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9년 7월 제주 동부공원사업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부공원 일대 사유지 17만8800㎡를 매입해 전체 32만1300㎡ 규모의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에 이어 단독주택 단지 개발도 포함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 건설은 1947세대, 계획인구는 4479명에 달한다. 문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직후인 2019년 10월24일 한 토지주가 사업부지 내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2021년 1월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다. 반면 제주시는 사업부지 내 개인 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업비 증가와 원상회복 등 손실이 발생해 공익사업 추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착공신고를 불허했다. 이에 토지주는 2021년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민원인의 승소였다. 법원은 2019년 10월 건축신고 자체를 행위허가로 보고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제주시는 법원이 인정한 건축신고 행위허가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뜻을 토지주에게 전달했다. 사전 통보를 거쳐 최종 통지가 이뤄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토지주가 다시 제주시를 상대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도 2019년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 추진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보다는 공익적 피해가 큰 만큼 추가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