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공동주택 단지 33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글쓴이 : jeind     날짜 : 22-12-29 14:57     조회 : 595     제주도 노후 공동주택 단지 33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주시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운영되는 노후 공동주택단지. 인구수 50만명을 넘어선 제주시 도시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 20년 이상 경과한 도내 33곳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8일 공고했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의해 제주도는 그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가는 등 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정비 기준과 관리방안 제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위계획인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연계하고 시가화지역 중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 범위는 제주도 기성시가지 일원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포함한 약 59.9㎢의 면적이다. 크게 제주시 도심생활권, 서귀포시 도심생활권, 동부지역 생활권, 서부지역 생활권 등 크게 4곳으로 나누고, 세부 생활권은 총 35개로 구분했다. 계획은 △15분 도시에 대응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분석 △주거지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생활권별 정주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실화로 주거취약지 환경 개선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로 쇠퇴지역 활성화 △주민자율 재개발사업 추진 △노후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활성화 등의 목적이 담겼다. 최근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인 생활권계획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식 적용을 권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1년부터 49곳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추진 위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거취약지 환경 개선 효과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향후에는 도로 기반시설 외에 공원, 주차장, 마을회관, 생활문화시설, 가로등, CCTV 등의 시설 설치 강화로 주거취약지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도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20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33곳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 33개 단지의 주민 의견 수렴 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총 33곳의 단지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전체 33곳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요청해 33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의 지원방안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환경의 여건변화 고려 및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 한계 극복을 위한 공공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관리적 차원의 공공부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