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난개발 막기 위한 토지 매입 추진   글쓴이 : jeind     날짜 : 22-12-15 15:16     조회 : 563     제주도, 송악산 난개발 막기 위한 토지 매입 추진 내년부터 중국 투자사 소유 사유지 매입 본격 진행 중국 투자사가 소유하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으로 난개발 및 자연 경관 사유화 등 논란이 일었던 송악산 일대가 난개발의 논란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8일,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주)대명레저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되고, 이후 남제주리조트개발(주)이 개발사업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또 진행되지 못했다. 그 후,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신해원이 추진한 호텔 및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2020년 원희룡 지사가 재임 시절 난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송악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올해 7월 27일부터 2025년 7월 27일까지 3년간 이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신해원은 지난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 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올해 12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이 제기한 개발행위 26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