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규정 위반하며 ‘공유재산 쪼개기’ 매각...토지가치 ‘껑충’ 특혜   글쓴이 : jeind     날짜 : 22-10-28 14:54     조회 : 592     제주시, 규정 위반하며 ‘공유재산 쪼개기’ 매각...토지가치 ‘껑충’ 특혜 [행정사무감사] 한동수 의원 "조례 무시한 공유재산 매각, 특혜의혹 조사해야"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공유재산 매각 사례. 토지가 텅 비어있는 왼쪽의 2018  항공사진과 건물이 들어찬 2020년 항공사진의 차이가 극명하다. 제주시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유재산 토지를 쪼개면서까지 특정인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재산가치가 급등,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공유재산 매각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규정상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제주시가 특정인에게 매각하면서 재산상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이 지목한 사례는 2021년 8월9일 수의계약으로 A씨에게 매각된 제주시 읍면지역의 면적 136㎡ 토지다. 해당 토지는 8월 8일 매각이 이뤄진 직후 8월 19일 등기부등본 상 토지 분할이 이뤄졌고, 8월 24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 상 토지를 분할해 매각한 것은 엄연한 공유재산 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는 분할 매각 허용 요건이 명시돼 있다. 주 내용은 △현 토지주가 15년 이상 소유해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써 토지주가 직접 농업에 사용한 공유지 인접 토지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로 폭 2.5m 이내, 개별공시지가 2000만원 한도, 용도 지정 매각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와 제주도-행정시의 합동 교차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논란이 된 토지를 매입한 A씨의 경우 인접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유 날짜는 2016년 12월이었다. 자연스럽게 '15년 이상 소유해 농업에 사용된 토지'라는 분할매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5800여만원이었다. A씨는 분할 공유재산 토지를 매입하면서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기존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지만,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며 기존 소유 토지의 가치 역시 급등했다. 실제 2018 항공사진 상 A씨 소유의 토지는 텅 비어있지만, 불과 2년 뒤인 2020년 항공사진에는 토지 내 건물이 들어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의원은 "2017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현재는 엄청나게 재산가치가 뛰었다. A씨는 재산가치가 오른 이 땅을 최근 다른 분에게 증여했다"며 "기준에 맞지 않는 공유재산을 분할 매각한 것은 분명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병삼 제주시장은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매각 경위에 대해 어떤 위법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사안이라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강 시장은 "위법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스스로도 시정이 필요한 건이다. 문제가 있는걸 숨길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좋아요 5 훈훈해요 0 슬퍼요 1 화나요 9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개의 댓글 회원로그인작성자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등록하는 댓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등록 댓글 정렬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보는눈 (비회원) 10시간전 IP수정 삭제 공유재산관리 매각 임대료 적정여부등 전체를 한10년간 들여다 봐야한다 답글 작성 2  0 전수조사 (비회원) 14시간전 IP수정 삭제 전수조사해서 위법 사항 더 찾아내야한다. 답글 작성 3  0 도민 (비회원) 20시간전 IP수정 삭제 농사용도가 아닌 건축용도를 위해서 맹지를 풀었주었다면 특혜가 맞지.. 답글 작성 11  0 달리 (비회원) 20시간전 IP수정 삭제 약 40평이다 뭐그리 대단한 특혜를 입었다고 이난리인가.. 초선이 의욕도 좋다만 전후를 정확히 살펴뵤고 제기를 해야하지 않나 답글 작성 0  24 인기뉴스 댓글설전 실시간댓글 1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입로 결국 허용 수순 ‘난개발 논란’ 2 제주시, 규정 위반하며 ‘공유재산 쪼개기’ 매각...토지가치 ‘껑충’ 특혜 3 감사에 소송까지 제주 오등봉공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보류’…왜? 4 국토부, 석 달째 미뤄온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11월초 결론” 5 제주도 채무 1조원 넘어 금리까지 치솟아 ‘내년 갚을 빚 2329억원’ 6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법 위반’ 부상일 요구 국민참여재판 불허 7 이해충돌 논란 양용만 의원 결국 제주시 행감 정책질의 불참 8 제주4.3희생자 300명, 국가폭력 보상 결정…장해등급 차등 적용 ‘아쉬운 선례’ 9 120년 역사 제주우체국 터 ‘목관아 복원’...원도심 활성화 역행 우려도 10 대법원, 제주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 A어린이집 원장 상고 기각 + 기획/특집/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