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초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 심의 제동   글쓴이 : jeind     날짜 : 22-09-22 17:57     조회 : 1286     제주 최초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 심의 제동 강창학경기장 인근 지상 4층 ‘6동 추진’ 도시계획위,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주문 제주에서 실버타운 형태의 첫 민간 노인복지주택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A업체가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 주변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한다. 이중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와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과거에는 분양도 가능했지만 무자격 소유자 논란이 일자, 2015년부터 임대만 허용되고 있다. A업체는 8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2만98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노인복지주택 6동을 짓기로 했다. 세대수는 288호, 건축 연면적은 2만2336㎡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A업체는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4%인 점을 내세워 노인주거복지시설 시니어타운(실버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열린 심의에서 주변 여건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이용계획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이용계획 상 전체 사업부지 중 조경녹지가 44.2%인 1만3201㎡로 가장 넓다. 이어 공동주택 19.3%(5764㎡), 주차장 14.9%(4460㎡), 도로 9.1%(2727㎡) 등의 순이다. 사업자가 부결 사유를 해소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경우 도내 첫 노인복지주택이 된다. 공공 차원의 노인복지주택 건설도 논의돼 왔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노인복지주택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노인복지주택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