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파동에 제주 미착공 건물 속출 착공 취소 ‘어쩌나’   글쓴이 : jeind     날짜 : 22-09-22 17:50     조회 : 874     레미콘 파동에 제주 미착공 건물 속출 착공 취소 ‘어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레미콘 파동 등의 여파로 착공 신고후 공사를 시작하는 못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0년 9월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이 된 건축물은 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 등 총 73건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는 사업장이 코로나19와 레미콘 수급 불균형, 공사금액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31일까지 건축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착공 직권취소는 상·하반기 2차례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권취소 대상 49건 중 19건에 대해 착공을 유예 시켜줬다. 실제 11건은 착공에 나섰고 15건은 직권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