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반값 아파트’ 등장하나? 제주 첫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글쓴이 : jeind     날짜 : 22-08-29 14:44     조회 : 867     ‘85㎡ 반값 아파트’ 등장하나? 제주 첫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주택법 개정시 개발공사가 환매 분양 추진 토지는 공공 소유, 건축비로 분양가격 산정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도내 첫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공공주택·주거복지 분야 공약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2026년까지 7000호의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분양 주택 3000호와 통합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비주택 공공리모델링 등 공공임대 주택 4000호다. 이중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피분양자는 건축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지만 토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아 반값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2011년 서울 서초구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대한 첫 토지임대부 분양이 이뤄졌다. 당시 시세의 1/3가격에 분양됐지만 이후 가격이 치솟으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 피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주택법을 개정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팔 때는 한국주택공사(LH)에 매각하도록 환매를 의무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매입 가능하도록 주택법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률 개정에 맞춰 개발공사를 통한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공사가 토지를 소유해 건물을 짓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분양하는 시나리오다. 분양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일반 행복 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 규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토지 가격을 뺀 택지비와 건축비로 정해진다. 도내 토지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대 반값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신 피분양자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한다. 낮은 분양가에 가려진 단점도 있다. 주거안정이 보장되지만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제한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민간에 시세차익 매매도 원천 차단된다.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사업부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개발공사는 분양 수요와 원도심 활성화 등 여러 조건을 두고 부지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첫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도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폭등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서민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법이 개정되면 개발공사가 환매 분양에 나설 근거가 마련된다”며 “입법화에 맞춰 9월 말까지 세부 계획이 마련되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 28 훈훈해요 0 슬퍼요 2 화나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