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토지투기지역 해제 내주 결정... 성산읍 지역 등 포함 여부 관심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6-08-17 12:18     조회 : 2028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전국의 주택·토지투기지역 중 일부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어서 구(舊) 남제주군지역이 해제대상지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에 투기지역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 이르면 다음주 중에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재경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확인 결과 건교부가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에는 구 남제주군지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성산읍 등 일부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으로 토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 남제주군지역이 1년 만에 토지투기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구 남제주군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6개월 이상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건교부와 재경부에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양도시 기본세율의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은 77곳, 토지투기지역은 94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