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활용 "족쇄" 풀린다..   글쓴이 : jeind     날짜 : 22-06-24 15:52     조회 : 648     방치된 빈집 활용 '족쇄' 풀린다 빈집 관리체계 제도개선 추진 정보통신융합법도 최근 개정 다자요 등 사업 활성화 기대 정부 차원에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 빈집을 활용한 임대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2020년 기준 주택 24만6451채 가운데 14.2%인 3만5105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방채된 빈집은 6234채로 전체 빈집의 17.8%를 차지했다.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숙박 중개 플랫폼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자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다자요의 경우 2019년 실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해 농어촌정비법 위반 논란으로 영업이 중단됐지만 2020년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승인을 받아 제한된 규모로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지난 7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빈집법 제정 추진과 함께 규제도 풀리면서 빈집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