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아파트에 넘어가는 "국유자"제주 용담주민들 발끈,,   글쓴이 : jeind     날짜 : 22-05-23 13:47     조회 : 879     호반건설 아파트에 넘어가는 ‘국유지’ 제주 용담 주민들 발끈   호반건설이 제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가로지르는 국유지 도로가 사업부지에 편입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흥운마을 주민들은 20일 오후 5시 제주시 용담2동 흥운마을회관에서 열린 호반건설 아파트 건설 설명회에서 국유지 매각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공사는 한국자산신탁이 제주사대부고 인근 1만556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아파트 5동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호반건설이다. 시행사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2021년 6월까지 주변 16개 필지를 줄줄이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를 경계를 가로지르는 국유지와 공유지에 대한 매입까지 추진했다. 제주시는 용담2동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유지는 클린하우스 시설이 위치해 사업부지 편입이 불가능하다며 사업 계획에서 제척했다. 문제는 국유지다. 지목상 도로인 국유지는 126㎡ 규모다. 제주시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국유지에 한해 폐도가 가능하다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올해 1월 용도를 폐기했다. 제주시가 도로 관리권을 포기하면서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유재산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 현재 국유지는 시행사 측과 매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흥운마을 주민들은 시행사가 국유지 주변 토지를 사들여 사실상의 맹지를 만들고 용도폐기 절차를 진행했다며 국유지 매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이 도로는 수십년간 마을주민들이 이용했다. 대대손손 이용한 나라 땅을 주민과 협의도 없이 아파트 단지에 넘겨주는 것이 무슨 경우냐”며 발끈했다. 반면 제주시는 주택법 29조에 따라 사업자가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무상양여 조건으로 사업부지 편입이 가능하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호반건설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은 시공사일 뿐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설명회는 파행을 겪었다. 흥운마을 주민들은 향후 마을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국유지 매각과 하수도 처리, 교통 혼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