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절대보전지역지정..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글쓴이 : jeind     날짜 : 21-11-29 16:31     조회 : 615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지정-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특별법 전면 제도개선 환경분야...투자진흥지구 삭제-사기업 지하수 판매 폐지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환경분야 과제로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지정',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9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제도개선 과제로 환경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분야 첫 번째 과제는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이다. 연대회의는 "곶자왈은 지하수를 형성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간직한 제주의 허파이지만 대규모 개발로 훼손돼 왔다"며 "곶자왈 보호지역을 위한 근거는 두고 있지만 행위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해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개발 면죄부로 전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 과정에서 생태, 경관 등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오름,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연대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을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제33조(변경협의)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난개발 조항 삭제도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정부 설득 노리가 부족해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조달목적이라면 환경세 확대 개편 또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담금(기여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도입 목적이 모호한 상태로 명목상 목적과 사용 용도가 달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었고,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특수 목적 실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회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 상의 난개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JDC와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한적 토지수용 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삭제해 도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카지노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 특례 조항을 삭제해 카지노 자본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사기업의 지하수와 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특례 이양 △전기사업 특례 일부(그린수소, 연료전지, ESS) 권한 이양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천수 보전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참여를 통한 견제장치 마련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