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시로 국토부와 정면충돌 제주 "자체 검증 착수"   글쓴이 : jeind     날짜 : 21-10-10 09:38     조회 : 489     가격공시로 국토부와 정면충돌 제주 ‘자체 검증 착수’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 문제로 정부와 한바탕 논쟁을 벌인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사업비 3억1400만원을 들여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마감은 10월19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터 6개월이다. 이번 용역은 이미 진행 중인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들 용역을 통해 주택·토지의 가격공시 적정성을 검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주는 수도권과 달리 실제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이 높아 실거래가격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지방세 과표의 정확성을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도 제고가 목표다. 이를 통해 과표감산제 도입도 타진할 계획이다. 과표감산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제주특별법상 관련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1주택 실거주자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과표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맞는 과표가 적용되면 기초연금 탈락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용역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제주지역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와 대립한 것이 발단이다. 올해 4월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손잡고 국토부 권한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22년 5월까지 2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가격공시 제도개선 방향을 정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