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 수단 전락...10채 중 4채 팔리거나 임대   글쓴이 : jeind     날짜 : 21-10-10 09:22     조회 : 567     제주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 수단 전락...10채 중 4채 팔리거나 임대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치워 남긴 시세차익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혁신도시 내 특별공급 아파트 381호 가운데 125호(32.8%)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50호)되거나 매매(75호)됐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24호(6.3%)였다. 또 제주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263억원)와 거래가(393억원)에 따른 시세차익은 129억원이었다. 이를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332만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1억3749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 혁신도시에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보면 1만5760호 중 6564호(41.6%)가 전매·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했다. 특별공급 제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을 받은 인원은 153명(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제외)이었다. 이 가운데 퇴직자를 제외한 현 재직자 119명 중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40명(33.6%)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