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43건   글쓴이 : jeind     날짜 : 21-09-13 15:10     조회 : 557     대정읍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43건     전농 제주도연맹, 제주도에 조사 의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제주에서 투기성 농지 취득 등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수십건을 찾아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부터 농지법 위반 등 의심 사례 90여 건을 제보 받아 이 중 체험농장을 빙자한 투기성(쪼개기) 농지 취득 의심 사례 43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로 찾아낸 43건은 전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에 따르면 해당 농지 대부분은 부재지주와 부동산 업자와 관련된 체험농장 형태의 투기성(쪼개기) 농지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특히 560㎡규모의 한 농지는 46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법인에 주요 업종을 버젓이 ‘부동산’이라고 명기해 드러내놓고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나왔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이 농업법인은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관리(임대 및 임대료 수납)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지를 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투기꾼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조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지 투기 위반 사례를 찾아내 투기꾼들이 농지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채호진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위원장은 “제보 받은 불법농지 의심 사례 90여 건 중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대정읍지역 43건에 대해 제주도에 조사요청을 의뢰했다”며 “43건 모두 쪼개기를 한 체험농장의 형태였고 농지 소유주는 부동산 업자와 연결돼 있거나 외지인이었다”고 밝혔다. 채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계획된 성산읍지역에도 투기성 농지 취득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도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가동한 농지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