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존 충돌…갈등 관리 관건   글쓴이 : jeind     날짜 : 21-09-03 17:10     조회 : 616     개발·보존 충돌…갈등 관리 관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4단계 구성 관리 체계 마련 사업비 절반 민간투자 유도  역기능 저감 등 대책도 주문 JDC 시행계획 정합성 제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총사업비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투자 유도책과 개발과 보존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관리 체계 마련이 제시되고 있다. △사업비 절반이 민간투자 제주도가 오는 2031년까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할 18개 핵심과제와 110개 전략별 관리사업 총예산은 16조25억원이다. 핵심과제 사업비는 9조8196억원, 전략별 관리사업비는 6조1829억원으로 추산됐다. 투자 재원별로는 민간투자 7조9024억원, 국비 4조1209억원, 도비 3조9792억원이다. 이 가운데 총 사업비 50%를 차지하는 민간자본 유치 방안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자사업 추진·지원·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지원을 위한 타당성 논리 개발과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컨설팅도 병행한다.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등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세목 신설과 면세점 운영 다각화에도 나선다. 또 사업 초기보다는 중·후반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중·후반부 대규모 사업투자비 확보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부작용 최소화 방안 요구 제3차 종합계획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과제다. 제주도는 갈등진단, 대응계획 수립, 조정, 사후관리 4단계로 구성한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갈등진단 단계에서는 갈등 등급을 설정한다. 대응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전문가 컨설팅과 종합 검토 회의를, 조정 단계에서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제3차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역기능 저감' 방안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저감 방안과 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수립하는 제3차 종합계획 사업 시행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JDC와의 협업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