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추진 ,,주민 반발   글쓴이 : jeind     날짜 : 21-09-03 17:08     조회 : 628     막무가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추진 ...주민 반발  , "절차적 문제, 과도한 규제로 피해" 집단 대응 추진  대정 주민들 행정심판 청구 추진  사후입법, 민간위탁 등 문제 주장  도 "기준 따라 시행 법 하자 없어"   대정읍 문화재 지역 주민들이 대정읍성과 언양읍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규제를 비교해 대정읍성 주변의 규제를 설명했다. 대정읍 문화재 지역 주민들이 대정읍성과 언양읍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규제를 비교해 대정읍성 주변의 규제를 설명했다. 제주도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정읍 도지정문화재 지역 주민들은 현재 보전지역 지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행정심판 제기를 준비하는 한편 모임을 구성해 도내 전체 도지정문화재 주변 주민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정 절차 "문제 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주민들은 주요 쟁점 사안으로 제주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의 문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규정한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2017년 9월 개정 전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2011년 2월 개정될 당시 제13조 1항을 통해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민들은 또 제주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세부구역 지정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했다는 점도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도 소관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세부구역 획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짐에도 이를 민간에 맡겼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2016년부터로 이전에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구역을 지정했다"며 "그 외에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타 지역보다 피해 커" 대정읍 문화재 주변 주민들은 절차 문제와 별개로 타 지역보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제주지역의 보존지역 설정은 도민들에게 타 지역보다 더 큰 재산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김제군 관아와 향교는 2구역이 대정향교에 비해 매우 작고, 1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모두 공원화 돼 있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했다. 반면 대정향교는 밭·임야·주차장·학교용지 등 지목이 다양했다. 언양읍성의 경우 읍성 복원사업과 함께 1구역 지정을 극히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했다. 또 100m 구역 안에 10층 빌딩이 있다. 읍성 안에 5층 빌딩이 있는 홍주읍성도 비슷한 환경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그간 판례나 관습적으로 정해졌던 행정의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위법·부당 행정 처분 취소나 적법한 처분의 철회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대정향교 12명에 이어 대정읍성, 인성리방사탑 1·2호에서 주민 400명 가량을 목표로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음 카페 '제주역사공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 모집과 영상 홍보, 각 마을 릴레이 인터뷰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