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내년 사라진다.   글쓴이 : jeind     날짜 : 21-07-28 15:14     조회 : 732     골프장 개소세 감면 내년 사라진다 제주 회원제     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골프장 개소세 감면 75% 올해 말 종료  정부, 제주 골프장 업황 다른 지역 형평성 고려...도내 골프장 미칠 영향 주목  첨단과기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2년 더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 연합뉴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75%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돼 왔던 개별소비세 75% 감면 규정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업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은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늘어났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코로나19 해소 이후 도내 골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요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 지나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차원의 방침을 설정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세법개정안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세액감면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해 감면 적용 이후 감면 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제주첨단과기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면제 적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아울러 감면 적용 이후 해당 특구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산하면 세금을 추진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소득세·법인세 감면 업종을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 제주향토 물품 활용 업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