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제도 9월부터 시행 제주 활용 과제   글쓴이 : jeind     날짜 : 21-06-19 13:40     조회 : 587     첨단투자지구 제도 9월부터 시행 제주 활용 과제   산업부, 개정 산집법 15일 공포  보조금·세제·임대료 등 지원 강화  청정·바이오 등 투자 유치 필요 9월부터 기업의 첨단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시행돼 첨단기술 기업·연구소를 제주로 유치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해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첨단투자는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해 산업 체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계획입지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 특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도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첨단분야 기업 투자를 유치할 경우 세제·임대료·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끌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첨단기술기업 유치를 두고 전국 각 지역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산집법 개정을 동력으로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33개 분야 가운데 '굴뚝없는 청정산업의 중심지'라는 제주첨단과기단지의 목표에 부합하는 청정기반,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스마트서비스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첨단과기단지도 산업단지에 속하기 때문에 9월 이후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며 "다만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기업의 투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개별형과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단지형으로 나눠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