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호텔 사업 놓고 부영-한국관광공사 법적 다툼   글쓴이 : jeind     날짜 : 21-05-24 15:52     조회 : 610     중문관광단지 호텔 사업 놓고 부영-한국관광공사 법적 다툼 부영주택, “계약서 믿고 토지 매입한 후 공사 못해 손실” 손해배상 청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중앙지법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반소 제기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후 ㈜부영주택과 한구관광공사 간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호텔 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주택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토지 계약 해제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해 8월 호텔 부지를 매각한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영은 소장을 통해 2006년 부지 매입 당시 한국관광공사와의 계약서 상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시설규제 계획 상 상층고 제한이 9층(35m)으로 명시돼 이를 믿고 계약했지만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토지 거래 후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해 협의기관인 제주도를 설득하거나 법적으로 다투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과거 토지 분양공고와 계약서 상에 9층(35m)가 명시된 것은 맞지만 분양공고 부속서류 개발규제사항에 ‘별도의 규제계획이 수립될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관광호텔 부지의 경우 ㈜부영주택이 건축허가 반려처분 소송에서 패한 후 거부처분 사유 해소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