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농지, 부동산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   글쓴이 : jeind     날짜 : 20-11-18 14:38     조회 : 491     서귀포 농지, 부동산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   .제주도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농지를 불법 매매한 법인12개와 농지소유자 200여 명 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한 결과, 제주지역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법인 12개와 관계자 17명와 농지 부정 소유자 188명 등 총 205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및 재판매한 피의자 17명은 총 14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피의자 188명 중 공무원도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 농지 소유 한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법으로 농지 소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검거된 205명 중 17명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해 총 1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특히, A법인의 경우, 2만2632㎡의 농지를 20억5천만 원에 매입하고 7일에서 370여 일 만에 되팔아 27억5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들은 타 지역 사람인 매수자들에게 제주지역 주민으로 허위로 전입신고하도록 교사하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임에도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불법거래 농지는 표선면·안덕면 등 모두 서귀포지역 농지로 총 8만232㎡이며, 검거된 피의자는 205명이다. 농지 부정 소유자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도 병행됐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시세차익금 환수규정 신설’과 ‘농지취득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의 가시성을 높이는 법령개선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제주경찰은 “제주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본 수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사안이고,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