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 재생에너지 확장해야 "   글쓴이 : jeind     날짜 : 20-10-21 15:25     조회 : 482     道 제주형 뉴딜 계획 발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한국파나 뉴딜 기조에 맞춰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확고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12개 과제)과 그린(green) 뉴딜(8개 과제)을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12개 과제(58조2000억 원), 그린 뉴딜(73조4000억 원)에 8개 과제, 안정망 강화(28조4000억 원)에 8개 과제 등 총 2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160조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5일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와 관련해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 원을 반영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발표 이후 지역주도형 뉴딜 과제 발굴을 위해 실국・행정시별로 신규과제를 발굴(7월 30일부터 8월 12일)하고 두 달간 발굴된 과제에 대한 내부토론 및 연구원 등 의견수렴, 도의회와의 TF를 구성하고 과제를 협의하는 단계들을 거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에 4조9000억 원(국비 3조1000억・지방비 1조8000억)을 투자해 일자리 3만784개 창출, 디지털뉴딜에 9000억 원(국비 0.6・지방비 0.3) 투자해 일자리 1만795개 창출, 안전망 강화에 3000억 원(국비 3000억,・지방비 1000억) 투자해 일자리 2633개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재해・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 ▲농수축산물 「푸드플랜」 수립 ▲5G 드론허브 구축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설정했다.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최고지만 수용한계와 전력 규제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특례를 허용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는 입도 관문인 공항을 연결한 Green Way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기타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5G 드론허브 구축은 제주를 드론 사용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하고 드론 기반 물류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제주자치도는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잡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스마트 기술로 안전・편리・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는 제주의 청정・안전 지역 브랜드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도 지난 9월 10일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제주형 뉴딜 TF’(공동단장: 도 기획조정실장,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산정한 10대 대표과제는 ①데이터 댐(18조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②지능형(AI) 정부(9조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1000개 창출)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④그린 스마트 스쿨(15조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⑤디지털 트윈(Digital Twin)(1조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6000개 창출)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14조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3000개 창출) ⑦스마트 그린 산업단지(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3000개 창출) ⑧그린 리모델링(5조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4000개 창출) ⑨그린 에너지(9조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8000개 창출)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0조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1000개 창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