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있던 전세 사라지고 연월세 오른다   글쓴이 : jeind     날짜 : 20-08-06 18:17     조회 : 63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주 영향은   전세비중 3.4% 미미…연월세 전환 여부보다 상승폭 초점  최근 5년 3.8% 안정세 깨질듯…계약갱신 '꼼수' 대책 필요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임차인의 사정이 급변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새로운 법안들이 제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 소멸·월세 상승 수순 예상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들의 걱정거리인 '전세 소멸'이나 연월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전세 비율이 3.4%로 전국평균 15.1%보다 보다 월등히 낮고 대신 연월세가 29.2%로 전국 23.0%보다 많은 편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도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0%대 초저금리 등으로 연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업계는 연월세 가격도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기준 도내 연세 가격은 2015년 732만원에서 올해 872만원으로 5년 사이 140만원이 올랐다. 2017년 17.3%, 지난해 13.4%씩 오르기도 했지만 5년간 연평균 인상폭이 3.8%(28만원)로 안정된 시세였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에서는 연월세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은 "전세 매물은 현재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고,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첫 계약 시점부터 4년간의 인상폭을 감안한 연월세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이 시행된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 거래가 뜸한 상황이지만 향후 1개월 정도 지켜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매매 둘러싼 분쟁 소지 커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결정권은 임대인에게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임차인도 최대 4년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돼 결정권이 강화됐다. 문제는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나 제3자에게 세를 줬을 경우 발생한다. 우선 법 개정 전 주택 매매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온 임대인들의 경우 거주기간 4년을 보장하라는 임차인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소급 적용 기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집주인이 현재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4년간 유지하느니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 때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를 입주시킨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지만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갱신거절을 근절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신민숙 아라에스엠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월세 전환보다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법 시행 이전 매매를 계획한 임대인들의 불만이 크고, 임차인들도 일부 집주인의 꼼수로 4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법적 다툼까지 가는 극한 대립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