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설·전문건설 칸막이 없어진다   글쓴이 : jeind     날짜 : 20-06-15 15:01     조회 : 586     내년부터 종합건설·전문건설 칸막이 없어진다 업역규제 폐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허물어진다. 공공공사부터 적용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제도 도입 때 시작돼  40년 넘게 이어졌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체 간 공정경쟁을 해치고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역규제를 없애기는 하지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행 초기 시공 자격 등에 혼란이 생길 것을 감안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금직불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