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주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 전면재검토 하라   글쓴이 : jeind     날짜 : 20-01-09 12:15     조회 : 788     LH 제주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 전면재검토 하라!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 대기환경오염...주민건강피해 우려” 제주시 화북동과 도련일동에 위치한 ‘동부공원’ 주택사업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 문상빈)은 8일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재검토하라”며 “특히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LH가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을 끝마쳤다”며 “이번 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후퇴시킬 것”이라며 “때문에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 매우 부족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타당성부터 의문 투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LH는 종합검토에서 계획지구가 위치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앞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며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특히 “총 2200억원을 투자, 1784세대(4100명)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제주는 주택보급율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며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증가한 상황으로 2018  1만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들은 “이렇듯 이번 사업은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다. 결국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 매우 부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며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이외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 이들은 “삼양·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조사의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돼 있다”며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 # 개발최소화, 생활형SOC 연계 등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이들은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 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이라며 “하지만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결국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