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산넘어 산'   글쓴이 : jeind     날짜 : 19-12-02 15:01     조회 : 562     5조 규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산넘어 산' 자본검증위 사업자 제출자료로 자본검증 불충족 최종결론 의견서 제출  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함께 도의회에 제출 예정 의결 가능성 낮아 도의회 통과되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절차 절차서 자본검증 검토 예정 5조2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자본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검증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11월29일 도청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와 사업자의 소명으로는 JCC가 오라단지 사업을 추진할만한 자본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내용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제주도지사에 제출했다. 검증위는 △사업자가 2017년말 기준 현재 자본금 770억원으로 모회사나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중국 화융이 해외직접투자경험이 없고, 자본조달능력 확인 어려움 △화융이 중국정부 해외투자 제한 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 제시 부족 등을 부적격 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검증위는 지난 지난 10월 25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4차 회의에서 결정한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대안을 사업자인 JCC측에 재차 요구했었다. JCC는 '사업 승인을 해주면 착공전에 1억불(약 1200억원)을 예치하고, 착공 후에도 입찰공사비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예치하겠다는 자신들의 대안을 고수하며 검증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제주도는 검증위의 의견서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함께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증위의 의견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어서 동의안을 가결시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다고 해도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심의 절차를 통해 재차 검증위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검증위가 ‘검증 부적합’이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사업자측이 향후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최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 교통, 재해, 도시건축, 환경영향평가 등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