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검증위 이달 개최…결론 귀추   글쓴이 : jeind     날짜 : 19-10-08 12:07     조회 : 508     오라단지 자본검증위 이달 개최…결론 귀추   도,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 추진  사업자 측 1억달러 예치 등 종합적 검토 예정  명확한 결론 내리기 어려워...새로운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중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해 장기화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새로운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각 위원별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4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대한 이번 회의에서 오라단지 자본검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7년 6월 제주도의회가 오라단지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을 뿐 아니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주도정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4차 회의에서 자본검증위은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 30일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JCC는 3373억원 예치는 불가하고 대신 사업이 승인되면 미화 1억달러(한화 약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회의에서는 JCC가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본검증위가 자본 조달과 관련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등의 명확한 결론을 내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본검증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가부 결정을 내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자의 신용과 자본 조달 능력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권고’ 수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자본검증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2년 4개월 동안 오라단지 자본검증 절차를 왜 진행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사업자 측은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중 회의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길 바라지만 이번에 안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