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등 ‘도민의 공항’ 만든다”
  글쓴이 : jeind     날짜 : 19-09-27 11:14     조회 : 42    
원희룡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등 ‘도민의 공항’ 만든다”
 

제주新보는 창간 기념일 앞두고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특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 버스 준공영제 투명한 재정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제2공항 관련 지속적인 소통, 제주신항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계획 등도 밝혔다.<편집자주>

-민선7기 출범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경기침체는 이미 장기화 극면에 접어들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생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침체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최우선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여 년간 제주의 고속성장 이면에 가려져있던 난개발과 쓰레기 등 성장통을 치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유입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지금의 쓰레기와 하수처리난을 불러왔고, 개발 위주의 성장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이어졌다.

제주가 겪고 있는 성장통을 해결하면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장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했다.

제주는 대기업이 없고, 대규모 산업단지도 없다. 2차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1차 산업과 관광업 등 3차 산업 의존도가 높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면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 1년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전기차충전서비스·친환경 화장품·블록체인 특구 등 특구전략이 대표적이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3개의 특구 지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다행히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공약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인재 양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육성, 4차 산업 펀드 조성, ICT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특구 전략은 지역의 형평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는 신기술과 신산업,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인 만큼 신기술·신사업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지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특구전략 등 핵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갈등해결 방안과 향후 예상되는 일정은?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 간 지속돼 온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5년 11월 입지가 확정된 후 공청회와 도민설명회, 토론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만 70여 차례 진행됐고, 국책사업 최초로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검토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와 3회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통해 쟁점 사항을 검토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재조사 용역을 거쳐 ‘중대한 하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6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연내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2공항 개발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공항 개발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현실성 있는 제2공항 예정지 주민 이주 대책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소음피해 보상 대책 등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도민과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도 포함돼야 진정한 ‘도민의 공항’이 될 수 있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제2공항이 제주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제주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도민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또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도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도 계속 힘 기울이겠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향후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라관광단지는 5조2180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이다. 추후 부실투자 등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검증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자본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자료 보완요구 등은 충실한 검증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자본검증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라관광단지 내부적으로도 잦은 경영진 교체 등이 자본검증 절차를 지연시켰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제4차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총 사업비 5조2180억원 중 분양수입(1조 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79억원을 올 6월 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1년여에 걸쳐 검증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조달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난 7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의견을 제출했고, 대신 승인 후 1억불을 사업자 명의로 도내 시중은행에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는 자본검증위원회 위원들과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자본검증위원회의를 개최해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이 나오면 도의회에 최종의견서가 제출되고, 도의회 동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승인 및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오라관광단지는 앞서 말했다시피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인 만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남아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된 지 4년이 넘었다. 소송 등 국제분쟁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물리적 개발을 동반한 관광 중심의 사업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가치를 증진시키는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에 대한 전략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의 대표적인 투자개발사업이었지만 현재는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제2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정책적 안목과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주도의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버자야제주리조트(주)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와 법무법인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분쟁 소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제주도도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