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도련 동부공원 임대주택 조성 본격   글쓴이 : jeind     날짜 : 19-09-10 13:36     조회 : 470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의견 수렴 중…1784세대 건립  토지주민 등 반발 거세…사업 추진 과정 진통 예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지난 7월 제주시 화북·도련 동부공원 일원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조성계획이 발표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자로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국토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부공원(14만2500㎡)을 비롯해 인접토지(17만8800㎡)를 매입해 총 32만1300㎡ 부지에 1784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9인(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의를 통해 대상지역과 토지이용구상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을 결정했다. 1784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인 ‘대안1’과 2055세대를 건설하는 ‘대안2’를 비교·검토한 결과 동서로 공동주택을 분산 배치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중심부에, 기존 주택(신축빌라) 주변으로 단독주택(블록형)을 계획해 기존 주민의 일조권 확보가 가능한 ‘대안1’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11월 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고시, 이후 지구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계획 발표 이후 해당지역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건설계획 철회 촉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