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 예정용지 먼저, 제주 택지 개발 후보지 28곳은?   글쓴이 : jeind     날짜 : 15-12-31 14:19     조회 : 3129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발표...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매제한 등 추진 치솟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원희룡 도정이 주택 등 주거대책과 택지개발 정책을 내놓았다. 민간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공공 주도의 주택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한게 골자 중 하나다. 또한 2007년 이후 중단된 택지개발도 '올레주거지구'란 개념으로 새롭게 실시키로 했다. 한마디로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 도정은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10년 동안 1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2014년 현재 제주도 주택보급률은 111%이지만, 자가보급률은 56.2%에 그치고 있다. 2025년까지 110%대 유지를 목표로 연간 약 1만호씩 건립, 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만호 중 3만호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이다. 현재 제주지역 총 주택은 21만5000호.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3% 수준에 불과하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주택 등을 3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만호 중 나머지 7만호는 민간 분양 주택이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거 및 준주거 지역에 주택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년까지 11개 노선에 37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임대주택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호 중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1만2000호,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000호, 중산층 및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1만호다. 행복주택(주거전용면적 45㎡ 이하)의 경우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 뉴스테이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설하기 때문에 시세 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제주도개발공사와 LH가 공급하고, 뉴스테이는 대형 건설사가 공급을 맡는다. 주택공급에 발맞춰 2007년 광역도시계획 이후 중단된 택지개발도 재개한다. 도시개발에 의한 택지공급은 1954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개지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이 끝나는 2019년 이후엔 택지고갈이 예상됐다. 원희룡 도정은 지금까지 바둑판식 격자형 도로와 상하수도를 갖추는 일률적 택지공급에서 벗어나 새로운 택지개발 개념인 '올레주거단지'를 조성,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택지개발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 용지'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 도정은 이미 지정된 시가화 예정용지의 택지공급 우선시행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적정배분 및 총량관리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입지 및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택지개발 용역비로 3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제주시 14곳, 서귀포시 10곳, 미지정 4곳 등 총 28곳으로 면적은 16.3㎢다. 제주시 시가화 예정용지는 화북동(0.3㎢), 삼양유원지(0.3㎢), 방일리공원(1.2㎢), 공항자유무역지역(0.4㎢), 아라 간드락주변(0.6㎢), 아라동(0.47㎢), 봉개(0.5㎢), 삼화지구 남측(0.5㎢), 화북 오현고 동측(0.2㎢), 건입 사라봉(0.1㎢), 제주외항 일원(0.3㎢), 노형동 노형지구 동측(0.03㎢), 애월 곽지지구(0.4㎢), 애월 곽지리(0.6㎢) 등이다. 서귀포시 시가화 예정용지는 서홍동(1.1㎢), 대포동(0.3㎢), 남원 신례1리 사가동(0.4㎢), 신례1리 역원동(0.2㎢), 하례1리(0.3㎢), 신례2리 공천포(0.1㎢), 하례2리(0.3㎢), 사계리(0.6㎢), 대평리(0.2㎢) 서호동(2.0㎢) 등다. 주거형 용지로 미지정된 4곳의 면적은 4.9㎢이다. 이중 서귀포시 서홍동 1.1㎢는 이미 혁신도시에 입지가 반영됐고, 서호동 2.0㎢는 제2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돼 있다. 주거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는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을 주거복지담당으로 개편하고 인원을 확대한다. 제주시는 건축행정과와 건축민원과를 주택과와 건축과로 개편하고, 서귀포시는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과를 분리한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 개발사업팀을 '주택관리부'로 격상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전매제한기간 및 분양가상한제 지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