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전면 재조정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07-06-05 13:46     조회 : 1738     道, 특별도 출범에 걸맞게 맞춤형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게 맞춤형으로 전면 재조정 된다. 　이로 인해 다른지방의 논농사 위주에 근거해 시작된 농업진흥 지역 민원이 지난 92년 지정 이후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또 현실적인 조정으로 인해 지금껏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상당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지난 92년 농지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대상이 되어 온 농업진흥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게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내는 지난 92년 제주시 2천22㏊, 서귀포 1천7백46㏊ 등 총 3천7백6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일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써 그동안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재조정을 통해 토지활용도를 높일수 있고 투자유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도의 지역 재조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독자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도는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용역을 의뢰해 내년 4월까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전면 개편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윤창성 농업정책과장은 "용역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