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 완화   글쓴이 : jeind     날짜 : 12-11-28 17:48     조회 : 2107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 완화  현행 바닥면적 합계 660㎡·3층 이하→타 건축물 동일 4층 이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이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현행 법률은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획관리지역 내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로 인정되는 체육시설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체육시설의 설치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공공청사·시장·학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