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연립주택 층수 제한 다시 추진   글쓴이 : jeind     날짜 : 12-11-16 14:10     조회 : 2226     자연녹지 연립주택 층수 제한 다시 추진 道 올해 4월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권 침해 등 논란 불가피..도의회 심의결과 주목  　공동주택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연립주택 등의 층수가 3층이하로 규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4단계 제도개선으로 권한이 이양된 ▷지하수오염·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 등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과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수지 하수도 등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범위를 확대됐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했고 지구단위계획에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설입지에 따른 원활한 차량 소통과 소방도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확보조건을 강화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너비 6m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일반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분향소가 3개 이상인 장례식장은 너비 8m 이상 도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판매시설, 유스호스텔은 너비 10m이상,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운수시설은 너비 12m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그동안 건축규제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경우 기존 하수도와 연결거리 200m이내 지역 연결조건 허가 규정을 폐지,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3층이하로 제한하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소매점도 1000㎡이하에서 500㎡이하로 축소했다. 자연녹지지역의 음식점도 500㎡이하로 규제된다.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도 완화됐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층수는 4층에서 5층으로 높였다.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과 보전관리지역 수산물가공시설도 허용된다. 　조례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넓혔다.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해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했고 보전관리지역 등의 1차산업용 건축물의 건폐율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올렸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수정 가결됐지만 올해 4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연립주택 등의 층수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건축자와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그리고 규제 강화와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조례 발의 전에 조기 건축 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부 동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