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양도 요건 강화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04-05 12:07     조회 : 1674     2010년 04월 04일 (일) 14:06:02 김진숙 기자  nsjeju@hanmail.net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 또는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 도입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잇다. 이에 따라 임차권 전대 및 양도를 악용하는 경우와 임대보증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내용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권 전대·양도 등이 허용됐던 기존방침에서 퇴거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함은 물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이 도입됐다.     김진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포커스(http://www.jejufoc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