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지정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 대폭 완화   글쓴이 : 제이디     날짜 : 10-03-23 13:39     조회 : 1459     오는 8월까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될 듯    2010년 03월 23일 (화) 10:56:59 양두석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도지정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23일 오는 8월까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종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300m이내 일괄 규제해오던 것을 완화, 단계별로 처리기준을 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구역 외곽 300m이내 각종 개발행위는 물론 일률적으로 '사전 문화재 주변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규제함으로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시는 지난해 서부지역 도지정문화재(57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처리기준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도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동부지역 93개소에 대한 문화재 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사업이 1억원을 들여 지난 17일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 문화재외곽 300m의 일괄규제된 내용을 문화재별로 1~3구역으로 세분화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준환 문화예술과장은 "향후 추가 지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과 동시에 기준안을 마련해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지정된 문화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양두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